2025년 6월부터 달라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기준 총정리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30일 이내 신고는 필수입니다. 지연 신고,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꼭 확인하세요.

🔍 전월세 신고제,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실제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연 신고, 허위 신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

1.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규 계약 및 갱신 계약 포함)

2.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의무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4. 신고 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실질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형태의 주택

⚠️ 과태료 기준 및 세부 금액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세부 기준
미신고(지연 신고)	2만 원 ~ 30만 원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계약 내용 조작 시 적용
신고기한 초과	최대 100만 원	누적 시 합산 부과 가능

✔ 미신고(지연 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보증금 1억 원 미만: 약 2만 원
보증금 5억 원 이상: 최대 30만 원

✔ 허위 신고

계약 내용을 조작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시장 왜곡 및 투명성 훼손 방지 목적

✔ 누적 위반 시

여러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건당 합산 부과
실제 사례에서 수백만 원 부과된 사례 발생

🎯 과태료 감면 및 예외 사항

감면 및 면제 가능 조건

첫 위반 시 자진 신고한 경우
자연재해,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 신청 가능

신고 예외 대상

보증금, 월세가 동일한 갱신 계약은 신고 예외
단, 조건이 변경된 갱신 계약은 반드시 신고

📅 실제 적용 시점 및 주의 사항

2025년 5월 3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 보호 강화
신고 누락 시 과태료 외에도 법적 불이익 발생 가능
임대차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음

✅ 정리: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요약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 종료, 과태료 현실화
신고 대상 계약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30일 이내, 지연 시 과태료 부과
허위 신고, 누락 신고 모두 강력 처벌
자진 신고나 불가피한 사유 존재 시 감면 가능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 권리 보장 강화

📎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